서대문구의회

제29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2023. 5. 15.

행 정 복 지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

전문위원 박 승 락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31호

2. 제 안 자 : 이경선 의원

3. 제안일자 : 2023년 5월 1일

4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8일

Ⅱ. 제안이유

서대문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고,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탐방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나. 지원대상, 계획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〜 제5조)

다. 탐방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〜 제7조)

라. 탐방활동 종료 이후의 수료증 수여와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〜 제9조)

마. 탐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〜 제11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

-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7조,
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아동청소년과

3. 예산조치 : 필요

4. 입법예고(2023. 5. 3.～20232. 5. 9.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의견

가. 조례안 발의 배경 및 제정필요성 검토

❍ 본 조례안은「청소년기본법」제47조(청소년활동의지원)와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5조(청소년활동의지원)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임.

❍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수련활동, 청소년교류활동, 청소년문화활동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,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함임.

❍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,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항일독립운동이 발생한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선조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바람직한 역사의식 및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❍ 특히 서대문구에는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, (국립)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등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 시설이 있고 3.1절이나 광복절에 전국적 수준의 행사도 치루는 등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의미가 있다 할 것임.

나. 청소년 관련 조례 현황

❍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청소년 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보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.

❍ 본 조례안에서 규율하는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은 “청소년 활동”에 포함되는 내용인 바, 우리 구는 청소년활동을 규율하는 조례가 따로 없고 「청소년 기본 조례」에서 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을 뿐이며, 개별 조례로 특정한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
「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」, 「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」, 「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, 「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」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등

- 청소년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은 「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」제5조제1항 제3호의 활동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의 한 유형일 뿐이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, 현재로서도 다양한 청소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오히려 “항일유적지 탐방”에 국한된 조례를 만듦으로써 사실상 집행권자의 재량을 오히려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,

청소년수련활동, 문화활동, 국제·지역교류 활동,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

-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운동의 성지를 표방하는 서대문구의 특성과 “청소년활동 진흥조례”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, 항일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.

- 다만 향후의 입법과제로 청소년 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관련 분야별로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❍  안 제4조(지원대상)은 모집공고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“1년 이상”과 같은 기간요건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기간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, 다른 구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- 재학중인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대문구민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, 서대문구민인 청소년은 물론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다른 구 청소년도 포함할 것인지, 서대문구민이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만 지원할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-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는 국내와 국외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바, 국내․국외 탐방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예산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.

❍ 안 제10조(사업의 위탁)는 탐방활동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, 탐방활동 사업의 성격상 상시적인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점과 위탁시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❍ 그 밖의 조문들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집행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조례안 형식면에서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